최근,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께서 '대한전문건설신문'에 기고한 글의 일부입니다. 전체 기고글은 아래 URL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사비 검증을 위한 기관은 어떠한 기관이 돼야 할까? 국내에서는 공사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감정절차를 이용해 공사비 산정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원의 감정절차는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이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한해 수행한다는 제도적 제약이 있다. 또한 감정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해당 금액의 인정 여부도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는 공인 원가계산기관이 있다. 공인 원가계산기관 회원사들은 관련법에 의거 공공 공사에서의 물가변동 및 공사비 원가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인 원가계산기관들은 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다수 속해 있어 이미 공사비 검증과 관련된 전문화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공인 원가계산기관은 앞서 언급한 소송 및 중재사건에서의 감정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비사업에서의 공사비 검증에 실질 검증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분쟁 예방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
공사비 검증제도로 수억원의 검증수수료를 지급하고도 14%의 금액만이 검증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도로 발전한 사회일수록 전문분야에 대한 인재가 적절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화해야 한다. 전문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다면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달성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실효성 있는 공사비검증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해 본다."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koscaj@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